제주도 1차 산업, 어려운 여건 감안한 예산 확보 노력해야
김대진 의원, 예산비중 감소 등 실질적 감액 추경 문제 지적 !!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6. 08(화) 10:2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이번 추경에서 1차 산업 예산비중이 감소하고 있어서, 농어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추경예산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이 6.9% 증가하는데 반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7%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 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7일 제3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추경예산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추경 예산안의 기능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도 전체 예산이 6.9% 증가하는데 반해 1차산업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7%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2017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 비중이 전체예산에서 11%를 차지한 이후 줄곧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농업분야의 현안들이 잘 해소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복지 예산 증가는 당연한 것이지만, 코로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과 안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농업분야의 소외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에서 국비반환금까지 편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 감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농정당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