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前 총리, 국회 소토오간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주택공급 280만호 통해 2017년 수준으로 주택가격 안정화 시킬 것”
“주택공급 280만호 중 130만호 공공주택, 150만호 민간공급 ”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반값주택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 공급”
“주택공급 280만호 중 130만호 공공주택, 150만호 민간공급 ”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반값주택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 공급”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08. 10(화) 20:08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폭탄 280만호로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화) 오후 280만호의 주택공급을 통해 현재 주택가격의 과도한 거품을 제거하고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10일(화) 정세균 정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로 중산층에게는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고 서민층에게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현재 주택가격의 과도한 거품을 제거,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 등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부동산정책 발표에 앞서 “총리 재임시절 부동산 세제 강화, 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탈피,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크게 수정한 바 있다”며 “지난해 8.4대책과 금년 2.4대책이 그 결과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일부 우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아직도 수요억제 강화정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익은 공급정책을 서둘러 발표,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음에도 역세권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며 “또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동시에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 또는 택지소유상한제와 종부세 강화를 공약했지만 세제 강화만으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280만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으로 150만호는 민간공급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30만호의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5만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한 10만호 등이다며, 나머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주택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중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를 지불한 뒤 잔액은 20~30년동안 장기저리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이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며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평균 1억 8천만원이 공급원가인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총 180조원이 필요, 이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로 약 126조원이다”며 “공공부담액 126조원 중 93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조달 가능하고 2020년 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43조원과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133조원에 달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150만호의 민간공급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호로 현재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이 약 80만호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약 35만호로 여기에 제가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해서는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이 실시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제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정세균의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주거사다리의 회복으로 집 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10일(화) 정세균 정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균형사다리 광주·전남본부(상임대표 조오섭·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정세균 전 총리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급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로 중산층에게는 적정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고 서민층에게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현재 주택가격의 과도한 거품을 제거,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 등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부동산정책 발표에 앞서 “총리 재임시절 부동산 세제 강화, 금융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억제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탈피,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크게 수정한 바 있다”며 “지난해 8.4대책과 금년 2.4대책이 그 결과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일부 우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아직도 수요억제 강화정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설익은 공급정책을 서둘러 발표,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역세권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음에도 역세권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며 “또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동시에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 또는 택지소유상한제와 종부세 강화를 공약했지만 세제 강화만으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 280만호 중 130만호는 공공주택으로 150만호는 민간공급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130만호의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5만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한 10만호 등이다며, 나머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주택 15만호, 반반주택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중 반반주택 15만호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를 지불한 뒤 잔액은 20~30년동안 장기저리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주택’이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또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개발하고 1~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게 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어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며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평균 1억 8천만원이 공급원가인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 총 180조원이 필요, 이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로 약 126조원이다”며 “공공부담액 126조원 중 93조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조달 가능하고 2020년 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43조원과 매년 약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133조원에 달해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150만호의 민간공급에 대해서도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호로 현재 인·허가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이 약 80만호다”며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약 35만호로 여기에 제가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 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해서는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이 실시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제 규제와 공급이 적절하게 조화된 정세균의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의 주거권이 확실히 보장되는 주거사다리의 회복으로 집 값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