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신문] 우리는 원활한 업무 처리와 인사(人事)를 위해 상대방과 명함을 교환한다. 명함 우측 상단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캠페인 브랜드인 “청렴한세상”의 BI가 새겨져 있다. BI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한국 “한(韓)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더 나아가 온 누리에 맑고 깨끗한 기운이 퍼져 나가는 기상을 물방울 무늬를 통해 형상화하였고, 청렴(Integrity), 정직(Honesty), 신뢰(Trust)를 상징하는 Color로 이를 표현되었다. 이처럼 공직사회는 자신을 나타내는 명함을 활용하여 청렴실천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청렴한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청렴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 CPI)는 최근 2년 간(2019년 기준) 54점에서 57점, 57점에서 59점으로 점점 상승하고 있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51위에서 39위로 12단계나 상승하였지만 국가 위상에 비추면 이는 여전히 낮은 수준(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이다. 부패인식지수(CPI) 산정에 사용된 10가지 항목을 살펴보면 법치주의지수(공무원의 공직의 사적이용 정도 : WJP)와 VDEM 부패지수(정치부패의 만연 정도 : V-DEM)은 70점대로 진입하였지만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50-60점대 수준이다. 다만, 지속가능지수(공무원의 사익목적 지위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정도 : SGI)와 변화지수(직권남용 공무원의 처벌가능성/정부의 부패 억제 기능 : TI) 그리고 국제경쟁력지수(부패와 뇌물의 존재 여부 : IMD)는 소폭 상승하였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공직사회의 부패는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부패(腐敗)를 멀리하고 청렴(淸廉)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회제도와 개인윤리의식 등 복합적인 요소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나부터 청렴’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추 후 청렴문화(나비효과)로 정착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다. 우리가 평소 카페, 음식점, 영화관람, 관광, 여행 등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특별해지는 요즘, 청렴韓세상만큼은 특별해지지 않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