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주최로 오는 10.8.(금)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금 번 정책세미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제도의 내실화를 모색하기 위해 이상봉 위원장이 주관한다.

금번 정책세미나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먼저 건국대 행정학과 강황선 교수는 ‘책임과 공감의 시대, 제주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위한 담론’이라는 발제를 통해 평가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 패널로 나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박기관 회장은 주민만족도 조사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김용운 교수는 특히 제주도청의 목표체계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의 목표체계 간 비교를 통해 문제제기와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행정학과 민기 교수는 공적 신념으로서의 제주의 비전이 도민사회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과평가제도로 개선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양대 정책학과 이석환 교수는 성과평가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네 가지 차원별로 제시할 예정이고, 한국행정연구원 이도석 연구위원은 그 간 시행해온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와 의회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언론을 대표해 패널로 참석예정인 제주일보 강재병 정치부장은 현실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의 필요성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마지막 패널로 나설 예정인 국무조정실 최유균 과장은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5월 실시한「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도민인식조사」총괄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 후 환류의 실질성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으로 금 번 정책세미나에서 주요 문제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은 정책세미나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전반적으로 성과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의 적절한 환류와 내실화가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상봉 위원장은 “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력도 할 것이다.”며 성과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한 강력한 지원의지도 더불어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