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및 예산반영 문제 없나?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11. 26(금) 19:57
김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행정시의 주요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계약 절차 위반과 예산이 중복 반영 문제가 제기되었다.
11월 26일 김경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서귀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사업과 관련하여, 재계약 절차 문제와 함께 예산의 중복지원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경미 의원은“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 시 종합성과평가와 회계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며, “올해 서귀포시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수행사로 지정된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이 사항이 준수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9월 29일 개최되어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는 10월 13일 실시되었다. 재계약 평가에 종합성과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재계약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편성된 예산을 살펴봐도, 지난해 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4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추경과 용역체결을 통해 7억7천만원이 수탁사에 지원되고 있다”며, “당초 민간위탁금에 마케팅·홍보비를 2억2천만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케팅·홍보사업을 용역으로 1억7천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민간위탁금이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금 외에 동일사업에 대한 홍보비와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홍보비의 중복문제와 행정에서 인건비까지 책정하면서 당도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당초 민간위탁동의안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수탁사에 민간위탁금 외에 중복되는 예산의 추가되고 있는 점, 재계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 된다”고 하였다.
김경미 의원은“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평가 시 종합성과평가와 회계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며, “올해 서귀포시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수행사로 지정된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이 사항이 준수되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9월 29일 개최되어 평가가 진행되었는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는 10월 13일 실시되었다. 재계약 평가에 종합성과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재계약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편성된 예산을 살펴봐도, 지난해 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에 4억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추경과 용역체결을 통해 7억7천만원이 수탁사에 지원되고 있다”며, “당초 민간위탁금에 마케팅·홍보비를 2억2천만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케팅·홍보사업을 용역으로 1억7천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민간위탁금이 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위탁금 외에 동일사업에 대한 홍보비와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홍보비의 중복문제와 행정에서 인건비까지 책정하면서 당도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당초 민간위탁동의안보다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수탁사에 민간위탁금 외에 중복되는 예산의 추가되고 있는 점, 재계약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 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