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본예산 심사 돌입
제주도의회 예결위, 예산편성의 적정성 집중 심사
오승택 기자입력 : 2021. 12. 04(토) 13:5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8일간(공휴일 제외)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 증액된 6조 3,922억원 규모이며, 교육청은 전년대비 16.7% 증액된 1조 3,651억원이다.
예결위는 2022년도 제주도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2021년 결산상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재정투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입예산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기관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의회 보고,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여부와 출연금 편성 내역이 관련 지침과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특히, 예산이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보이는 사업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일정은 3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비롯하여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와 행정시 소관에 대해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9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 증액된 6조 3,922억원 규모이며, 교육청은 전년대비 16.7% 증액된 1조 3,651억원이다.
예결위는 2022년도 제주도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2021년 결산상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재정투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세입예산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공기관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의 의회 보고,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절차 이행 여부와 출연금 편성 내역이 관련 지침과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특히, 예산이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가 보이는 사업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일정은 3일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비롯하여 6일부터 8일까지 각 상임위와 행정시 소관에 대해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9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