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영세어가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수산직불제법」 개정안 발의
위성곤 의원,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해 영세어가 보호해야”
위성곤 의원,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해 영세어가 보호해야”
오준혁 기자입력 : 2022. 01. 27(목) 14:3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7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을 준수의무로 규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직불제법의 확대를 통해 영세어가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은 제외되어 있다. 어촌사회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 영세어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은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을 준수의무로 규정했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직불제법의 확대를 통해 영세어가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 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