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제주도의원 “비료 지원 확대 통해 농업인 영농비용 부담완화 해야”
오준혁 기자입력 : 2022. 02. 16(수) 17:08
제주도의회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비료의 안정적 공급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6일 양 행정시 농업분야 업무보고에서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비료는 농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로 영농비에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요소사태로 인해 무기질 비료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되었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사업도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올해부터 행정시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생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신청대비 공급량 부족 할 뿐만 아니라, 비료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미등록 될 경우,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실제 임대농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있다”며, “도내 농업경영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농가에 대한 비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16일 양 행정시 농업분야 업무보고에서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은 “비료는 농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요소로 영농비에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며, “국가와 지자체에서도 농업인들에게 비료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해 요소사태로 인해 무기질 비료 가격이 2배 이상 인상되었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사업도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올해부터 행정시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생석회 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신청대비 공급량 부족 할 뿐만 아니라, 비료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미등록 될 경우,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실제 임대농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있다”며, “도내 농업경영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농가에 대한 비료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