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허가 관련 다수인민원 사전 예방대책 마련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합동점검으로 민원 사전 예방
오준혁 기자입력 : 2022. 03. 10(목) 09:23
제주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주민생활권 피해 우려로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시설 등의 건축 시 지역주민과 토지주 등이 허가 등을 반대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인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 신청 시 처리방안으로는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 및 기관이 참석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후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주에게 협의회 및 합동점검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완이 완료되면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건축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한 해 지역주민 반대 등 다수인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총 8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5건, 드라이브스루(D/T) 등 교통 불편 2건, 장례식장 건립 1건 등이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주장이 공익적 측면에서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대책을 사업자에게 마련토록하여 다수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인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 신청 시 처리방안으로는 민원이 접수되면 관련부서 및 기관이 참석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후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건축주에게 협의회 및 합동점검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완이 완료되면 필요시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건축허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 한 해 지역주민 반대 등 다수인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총 8건으로, 폐기물처리시설 5건, 드라이브스루(D/T) 등 교통 불편 2건, 장례식장 건립 1건 등이 있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주장이 공익적 측면에서 명확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대책을 사업자에게 마련토록하여 다수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