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 실시
주거용 51건, 비주거용 49건 총 100건
오준혁 기자입력 : 2022. 03. 27(일) 10:34
제주시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에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한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3월 중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법」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 3. 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2. 3. 31.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총 100건(주거용 51건, 비주거용 49건)에 대해 2022. 4. 15.일까지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한다.
이번 직권취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최대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착공 시기를 연장해주고, 5월 중에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83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바 있다.건축허가 직권취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6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건축법」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 3. 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2. 3. 31.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총 100건(주거용 51건, 비주거용 49건)에 대해 2022. 4. 15.일까지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직권취소를 한다.
이번 직권취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최대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착공 시기를 연장해주고, 5월 중에 취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83건의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바 있다.건축허가 직권취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064-728-366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