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 위반 엄정수사 지속
오승택 기자입력 : 2022. 04. 12(화) 15:48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최근 확진자 감소 및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제주경찰은 ’20. 1. 1부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108건/160명을 조사하여 105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였고(불송치 7), 나머지 48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57건이고, 집합금지(제한)조치 위반이 50건이며, 역학조사 방해가 1건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식당 및 카페에서의 방역패스·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라 유흥업소 등에서의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 한 해 총 20건 발생하였던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례는, 올해 3월까지 17건이 발생하였다.
제주경찰은 ’20. 1. 1부터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총 108건/160명을 조사하여 105명을 검찰에 기소 송치하였고(불송치 7), 나머지 48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57건이고, 집합금지(제한)조치 위반이 50건이며, 역학조사 방해가 1건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식당 및 카페에서의 방역패스· 출입명부 의무화 중단에 따라 유흥업소 등에서의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 한 해 총 20건 발생하였던 집합제한조치 위반 사례는, 올해 3월까지 17건이 발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