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제주-완도간 바다 밑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누가 해야 하나?”지적
임윤진 기자입력 : 2022. 10. 20(목) 22: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도정에서 직접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권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주와 완도사이의 제3해저송전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공유수면 인허가권 문제”라며, “지난 2016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해정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지만, 인허가권 문제로 인해 완도에서는 착공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해저 송전선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사용허가 구역이 예민한 부분은 추후 조업구역 조정이나 해양개발 사업 추진을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끝으로, “과거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했던 사수도 관할권 분쟁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 난다”며, “법정까지 가야하는 갈등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0일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은 “제주와 완도사이의 제3해저송전로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공유수면 인허가권 문제”라며, “지난 2016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해정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지만, 인허가권 문제로 인해 완도에서는 착공조차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해저 송전선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사용허가 구역이 예민한 부분은 추후 조업구역 조정이나 해양개발 사업 추진을 할 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에서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끝으로, “과거 헌법재판소까지 가야했던 사수도 관할권 분쟁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 난다”며, “법정까지 가야하는 갈등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