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 발간
공직자 법무역량 강화 위한 지침서 400부 제작
임윤진 기자입력 : 2023. 03. 23(목) 09:13
제주시
[제주도민신문 = 임윤진 기자] 제주시가 공직자들의 법률지식 향상을 위해 주요 판례 및 법률자문 사례를 수록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법무사례집(알쓸신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 발간은 최근 행정처분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작하게 됐다. 수록 내용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와 법률 자문 사례,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 및 업무 시 유의사항, 정보공개업무 메뉴얼을 수록하는 등 실무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제주시는 사례집을 전 부서에 배부해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사례집은 2021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은 “법무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직자의 법률지식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다변화된 행정환경에서 적법한 행정운영이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례집 발간은 최근 행정처분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법치행정을 실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작하게 됐다. 수록 내용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와 법률 자문 사례, 행정법상 주요 법적 쟁점 및 업무 시 유의사항, 정보공개업무 메뉴얼을 수록하는 등 실무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제주시는 사례집을 전 부서에 배부해 일선 공무원들이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사례집은 2021년 첫 발간 이후 세 번째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은 “법무사례집 발간을 통해 공직자의 법률지식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다변화된 행정환경에서 적법한 행정운영이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