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지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지적불부합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 한림읍 협재‧상명지구 토지 경계결정 사항에 대해 지적정리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 토지는 한림읍 협재리 2020번지 일원 140필지(5만8,104㎡)와 한림읍 상명리 1042번지 일원 129필지(10만807㎡)로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에 따른 경계조정 사항을 지난 10월 12일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했다.

이에 따른 이의신청은 오는 12월 18일까지 60일간 접수받게 되며 이의신청 된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가 최종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정리하게 된다. 면적이 변동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기준의 조정금(면적 증가 된 토지 : 납부, 면적 감소된 토지 : 지급)으로 정산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7개 지구 3,848필지 541만3,723㎡에 대해 지적재조사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완료하였다. 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이웃 간 경계 분쟁, 건축물 저촉에 따른 인허가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시민편의의 지적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