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법무부의 4‧3수형인 일괄재심 수용 환영”
오승택 기자입력 : 2020. 11. 26(목) 15:58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25일 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4‧3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의 수형인들의 재심규정을 법무부가 동의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4‧3군사재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의견서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4‧3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월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법무부 관계자들과 4‧3단체 간담회에서, 11월 12일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안한 바 있는 양조훈 이사장은 “법무부의 이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일대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4‧3군사재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의견서를 통해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4‧3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재판 수형인들에게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월 29일 제주도에서 열린 법무부 관계자들과 4‧3단체 간담회에서, 11월 12일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제안한 바 있는 양조훈 이사장은 “법무부의 이같은 의견수용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거나 학살당한 4‧3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일대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