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직업소개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
관내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 대상,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집중 점검한다
오준혁 기자입력 : 2020. 12. 11(금) 21:07
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4일(월)부터 12월 23일(수)까지 관내 49개 국내 유·무료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자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단순․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직업소개소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계약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스스로 자율 시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으로 소개요금 과다징수, 허위장부 기재, 거짓 구인광고,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고용질서 위반 행위가 될 만한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자 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단순․경미한 위법 사안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은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직업소개소 이용자들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소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계약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올바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직업소개소 스스로 자율 시정하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