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74명 출국금지 요청
제주도세 체납액 총 77억 원 … 강제징수 등 체납처분 강화
오승택 기자입력 : 2024. 12. 31(화) 14: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에 달하며, 제주도세 체납액도 77억 원에 이른다.
체납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3억 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이다.
법무부가 이번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에 달하며, 제주도세 체납액도 77억 원에 이른다.
체납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3억 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이다.
법무부가 이번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