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인·장애인·보육·위생분야 등 6,626억 원 투입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
오준혁 기자입력 : 2021. 01. 12(화) 16:51
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올해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회복지분야에 총 6,62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제주시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6,626억 원(시 전체예산 1조 7,637억 원의 37.6%)으로 전년도 예산 6,248억 원 보다 378억 원(전년대비 6.1%)이 증가하였다.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793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을 올해 3월까지 연장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19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안정화 및 표준모델 완성을 위하여 올해는 17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심돌봄(IOT, 스마트홈케어) 시스템 운영, 긴급돌봄지원기준 완화 등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지속 가능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바탕이 될 주거지원, 보건·의료 연계 등을 확대 강화하여 통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인 아동 분야에는 537억 원을 투입하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책임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 신규채용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지원단을 구성하여 아동놀이 혁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해피아이정책을 신규시행하여 제주에 1년이상 거주한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육아지원금 1천만원을 5년 동안 분할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출산·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어르신·장애인이 건강하고 차별없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3,028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분야에 2,071억 원을 투입한다.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538억 원을 투입 ▲기초연금 확대 지원(43,350명→45,350명, 증 2,000명) ▲장수수당·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생활권역별 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75억 원을 투입하여 권역별 6개 수행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취약 어르신에 대한 지원 확대(4,880명→ 5,430명, 증 550명)로 어르신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분야에 957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로 포용적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 69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기준중위소득 전년대비 2.68% 인상(4인가구 기준 474.9만원→487.6만원), 노인(만 65세이상)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591억 원을 지원하며,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 등에 10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부모에 아동양육비(월 10만원)를 추가 지원하고, 부·모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가족에도 추가 양육비 (월 5~10만원)를 지원하여 양육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 사회 구현’을 위해2,099억 원을 투입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립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38억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20억 원, 건전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46억 원을 투입한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1,022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837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발열체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보육 인프라확충(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등 추진을 위하여 29억 원을 투입,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생분야에는8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19 확산방지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제라진-안심식당 지정 운영,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클린쿠폰제, 밥 반 공기 주문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확대와 위생취약업소 컨설팅을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제5회 제주음식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 한해 제주시 복지위생국은 코로나 19 종식을 통한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위생업소 등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 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제주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제주시 사회복지분야 예산규모는 6,626억 원(시 전체예산 1조 7,637억 원의 37.6%)으로 전년도 예산 6,248억 원 보다 378억 원(전년대비 6.1%)이 증가하였다.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지역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793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완화된 긴급복지지원을 올해 3월까지 연장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19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안정화 및 표준모델 완성을 위하여 올해는 17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안심돌봄(IOT, 스마트홈케어) 시스템 운영, 긴급돌봄지원기준 완화 등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지속 가능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바탕이 될 주거지원, 보건·의료 연계 등을 확대 강화하여 통합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조성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의 미래 성장기반인 아동 분야에는 537억 원을 투입하며,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적 책임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8명 신규채용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추가배치 하는 등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아이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지원단을 구성하여 아동놀이 혁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해피아이정책을 신규시행하여 제주에 1년이상 거주한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서 육아지원금 1천만원을 5년 동안 분할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출산·양육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어르신·장애인이 건강하고 차별없는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3,028억 원을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 분야에 2,071억 원을 투입한다.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538억 원을 투입 ▲기초연금 확대 지원(43,350명→45,350명, 증 2,000명) ▲장수수당·무주택노인 주거비 지원 ▲어르신 틀니 및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홀로사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생활권역별 안전망 구축을 통한 맞춤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75억 원을 투입하여 권역별 6개 수행기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취약 어르신에 대한 지원 확대(4,880명→ 5,430명, 증 550명)로 어르신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통한 장애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분야에 957억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로 포용적 복지사회 구축’을 위해 69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기준중위소득 전년대비 2.68% 인상(4인가구 기준 474.9만원→487.6만원), 노인(만 65세이상) 또는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591억 원을 지원하며,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사업 등에 10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올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부모에 아동양육비(월 10만원)를 추가 지원하고, 부·모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가족에도 추가 양육비 (월 5~10만원)를 지원하여 양육서비스를 확대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 사회 구현’을 위해2,099억 원을 투입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설립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에 38억 원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위기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에 20억 원, 건전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46억 원을 투입한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1,022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837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스마트발열체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 공보육 인프라확충(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등 추진을 위하여 29억 원을 투입,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위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생분야에는8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19 확산방지 등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개선을 위한 제라진-안심식당 지정 운영,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클린쿠폰제, 밥 반 공기 주문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확대와 위생취약업소 컨설팅을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제5회 제주음식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등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올 한해 제주시 복지위생국은 코로나 19 종식을 통한 조속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위생업소 등 관련 기관·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대책 추진과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제주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