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실시
2026년 신청 57개 사업체 대상, 장려금 부정수급 예방 목적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05. 10(일) 12:48
서귀포시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서귀포시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6년도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57개 사업체 11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개 업체당 5인(최대 100만원)한도내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원사업체의 ▲근로자 근무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사용자 및 배우자의 가족 고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로 허위신청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을 전액 환수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을 제한하며,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요건 미충족건 적발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해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개 업체당 5인(최대 100만원)한도내 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책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원사업체의 ▲근로자 근무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근로계약 체결 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 ▲사용자 및 배우자의 가족 고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로 허위신청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장려금을 전액 환수조치 및 향후 2년간 지원을 제한하며, 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지원요건 미충족건 적발시에는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노인을 고용한 사업체의 만족도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해 사업이 공정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