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몰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변경 용역 착수
오준혁 기자입력 : 2021. 03. 14(일) 12:26
제주시청사
[제주도민신문 = 오준혁 기자]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발생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변경 용역은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재정비와는 달리 일몰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 집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6월 일몰제 이후 대부분의 민원은 도시계획도로의 신설과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조정 요청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은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지장물의 편입정도와 현황 도로 등을 검토하여 변경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16개 노선 중 241개 노선은 폐지하고, 130개 노선은 변경하였으며, 145개 노선은 존치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계획도로 변경 용역은 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까지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재정비와는 달리 일몰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민원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 집행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 6월 일몰제 이후 대부분의 민원은 도시계획도로의 신설과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조정 요청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의 신설은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침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지장물의 편입정도와 현황 도로 등을 검토하여 변경 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작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16개 노선 중 241개 노선은 폐지하고, 130개 노선은 변경하였으며, 145개 노선은 존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