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예방 합동점검 실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사비 20억원 이상 공공 공사 3개소 점검
불법하도급 및 공사 대금 체불 사례 없어…15건 지적사항 시정 조치
불법하도급 및 공사 대금 체불 사례 없어…15건 지적사항 시정 조치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1. 20(월) 21: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민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2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 3개소에 대한 표본점검과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발주부서 자체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다.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및 공사 대금 체불은 없었으며, 15건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한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사 대금 체불 예방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와 건설현장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2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 3개소에 대한 표본점검과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발주부서 자체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다.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및 공사 대금 체불은 없었으며, 15건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한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사 대금 체불 예방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와 건설현장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